[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불법사이트에서 저작권침해 몇 년간하였으나 저작권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몇 년간 파일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몇 년간 드라마, 영화 등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의뢰인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며 지불한 포인트 중 일부를 지급 받았는데요. 이 금원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큰 피해를 입히고, 금원을 챙겨 저작권침해로 실형 위기였는데요.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사회에 헌신하는 청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저작권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하여서라도 합의를 진행할 마음이 있다고 강조함

■ 의뢰인은 사회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사회에 헌신하며 노력하고 있는 건실한 청년임

저작권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하였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여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감경요소가 될 만한 사례들을 강조하여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