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게시금지 가처분] 유사업체 주의글로 소송 휘말렸지만 변호사자문 통해 법원 사건 기각

“유사업체 주의” 게시글로 소송 휘말린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전을 면하지 못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업이 궤도에 올라 제품이 꾸준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비슷한 제품홍보방식을 차용하는 업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업체가 아닌 타 업체를 조심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 고객층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영문을 알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변호사자문을 받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 변호사자문 통해 반박 의견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토대로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형성해 사건을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온라인 게시물 자체가 채권자의 회사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 업체와 유사한 업체를 조심하고 의뢰인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인 점

■ 채권자의 업체가 의뢰인 업체보다 후발주자로 의뢰인 업체의 업체명이나 홍보방법이 비슷한 점

민사전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번 소송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사건 종료…사실상 의뢰인 손 들어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료한다는 뜻의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채권자에게 내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자문을 통해 변호사조력을 받고 사건에게 사실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