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사례] 인터넷 명품 가품 판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

상표권침해 사기죄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해 명품 화장품, 향수 등의 가품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에 택배 등 쇼핑몰 업무의 잡무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판매했던 가품이 들통나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며, 친구와 함께 상표권침해·사기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전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주도적인 범행 가담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수행팀을 형성하여 상표권침해 사기죄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완료함

■ 피고인은 단순 택배 배송 등 잡무를 도맡았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에서 피해변제를 통한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집행유예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표권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한 건의 상표권이 아닌 다 수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과 이전의 사기죄 범죄 전력으로 자칫 실형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을 예상하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표권침해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