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절차 안내 및 증거 확보

특허소송은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심리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판부는 소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통해 기술적 쟁점을 파악하고 준비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기술 설명이 이루어지며 쟁점이 정리된 후 변론기일을 통해 신속하게 심리가 마무리됩니다.

또한 특허소송에는 민사소송의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기술적 판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사건과 구별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소장은 법원의 형식적·실질적 심사를 거치며 기재 사항에 미비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통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특허심판원장에게 소 제기 사실이 통지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소장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통해 기술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후 사건은 준비절차에 회부되어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디자인이나 상표 사건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 준비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준비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먼저 서면공방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일정 기간 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주장뿐 아니라 증거신청과 증거제출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서증, 감정, 검증, 사실조회, 증인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이 단계에서 모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공방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쟁점이 정리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며 구술심리의 원칙이 구현됩니다.

또한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 실물, 모형, 영상 등을 활용한 기술설명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 끝난 후에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증인과 당사자신문이 한 번에 이루어지며, 신문이 종료된 사건은 통상 단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허법원 소송절차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성격을 지니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표시

② 연락처 기재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취지는 소를 통해 구하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④ 기타 기재 사항

이와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서류에 흠결이 없도록 제출하면 법원은 형식 심사를 거쳐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특정 증거서류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것 외에도 소장 부본의 수에 맞춰 동일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정확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에는 증거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입증을 위해 통상 활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검증 및 감정 절차에서는 침해자로 하여금 검증 목적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상 증거조사 시점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침해 제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거보전이 인정되려면 사전에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표·특허·디자인·영업비밀침해 등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건 수행 DB 분석으로 사전 리스크를 검토하고 특허소송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침해 증거 확보와 분석, 기술적 쟁점 정리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합니다.

만약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