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분쟁 사례｜스타트업 기술 특허침해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기술특허분쟁에 휘말려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상권 정보를 추천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앱은 사용자가 앱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위치를 수신하여 사용자의 패턴과 위치를 조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는데요,

그러던 중, 경쟁사 A사가 자사의 위치 기반 추천 기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앱 운영에 차질을 겪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기술특허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만약 특허를 침해하였다면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침해 처벌 수위는?

의뢰인의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감지한 뒤, 패턴과 위치를 종합해 맞춤형 정보가 추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A 사의 특허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정된 결과를 도출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식재산변호사는 기술 처리 흐름도와 구현 로직 비교표를 통해 사용자 개입 여부, 위치 인식 방식, 추천 로직의 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의뢰인 기술의 기능적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체 개발 인력으로만 앱을 설계하고, 특허 검색 없이 신속한 출시를 목표로 했던 만큼 외부 특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기 기획안, 개발 타임라인, 회의록 및 기획서 버전 기록, 개발자 인터뷰 기록 등을 수집하고 제출해 기능 설계가 독자적인 개발 과정에서 출발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침해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앱이 자사 특허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결과를 내므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해당 기술은 하드웨어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며 단순한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은 특허법 제127조가 규정하는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어 간접침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단독으로 판매·이전되는 요소가 아닌 앱 내부의 일부 구성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령 유사한 기능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허를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기술특허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특허법과 형사소송 절차 모두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사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축적된 기술특허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변리사 등 다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 사건에 최적화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에도 유사 분쟁 예방과 사후관리에 이르는 자문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만약, 기술특허분쟁으로 인한 법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 신속히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