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 시 원고가 달라는대로 돈을 줘야할까? 피고 입장 대응 가이드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짧고 흔한 표현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거나 단순한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원고가 문제 삼은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실제 이용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구매 내역, 이용약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용 기간이나 매체, 수정 가능 여부 등 정해진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면 별도의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이용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이용이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정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취득한 경위, 권리자로부터 받은 안내, 계약 내용,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한 과정 등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했어야 할 통상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방식 대신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125조 제4항에서는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고의 침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저작권소송에서 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증거를 대조해 피고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지식재산권·민사 분야 협업: 저작권의 성립과 귀속부터 침해행위 및 민사책임까지 쟁점별로 분석

디지털 자료 분석: 원본 파일, 게시물 이력, 전자기록 등을 토대로 콘텐츠의 생성·이용 경위 확인

소송 단계별 대응: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 증거 제출, 조정·합의 및 변론 등 절차에 맞춰 대응

“규모가 큰 로펌에 맡기면 내 사건이 수많은 사건에 묻히지 않을까요?”

대륜은 한 명의 담당자 판단에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에 맞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협업하는 구조를 활용합니다.

저작권의 성립부터 디지털 자료 분석, 민사소송 대응까지 필요한 업무를 나누어 검토하고 사건 진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저작권소송에서는 침해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 조정이나 합의를 검토할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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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