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침해라고 경고받은 경우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은 부동산 및 동산과 같은 유형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아이디어나 신뢰성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경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신뢰성 등은 보이지 않고 무형이기 때문에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권리를 행사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권리 행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할까 봐 걱정됩니다", "경고를 받았는데 정말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또는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와 같이 침해 대응과 관련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 행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로 경고나 고소를 당한 경우 권리 행사를 피하기 위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면 침해 혐의 없이 계속해서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침해가 아니라는 이의 제기 (거부)**
> >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이 특허권이 발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권리 보유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방어)**
> > 그 행위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를 저지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리 보유자에게 그 취지의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이 특허권 출원 전에 독자적으로 발명 및 상품화되었다면, 사용권(선행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특허무효심판 청구**
> > 권리 보유자에게 경고장을 송부받은 자는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렸다면 (침해자측)

##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 위증죄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위증죄의 벌을 받게 됩니다.
 

### 「특허법」 제227조제1항 (위증죄) 
```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허위표시의 죄
특허법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허법」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허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허침해

특허침해, 형사처벌 4가지 

## 직접침해 행위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며, 타인의 특허발명을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
 
### 「특허법」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 침해로 보는 행위
특허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x]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x]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권침해의 시기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

특허권침해, 그 유형은?

## 지식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아이디어와 신뢰성을 보호하며, 일단 권리가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1.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특허 발명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2.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등록 실용 신안을 사용하여 허가없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3.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등록된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4.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등록 상표와 관련된 상표를 무단으로 지정된 제품 등에 사용하는 경우
5. [x] 타인이 이용자가 만든 웹사이트의 텍스트,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6.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허가없이 판매하는 경우
7. [x] 귀하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x] 귀하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9. [x] 또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권리 행사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권리자는 주로 자신의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구(대응)를 할 수 있습니다.
 

- **명령**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금지명령). 또한, 권리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침해 행위에 사용된 기기 등을 제거하도록 침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 보유자는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권리의 독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손해의 추가 확대를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배상 청구**
권리자가 타인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조치 청구**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인하여 영업의 신뢰성에 손해를 입은 권리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신뢰회복 조치(사과 광고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사업상의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외**
권리자는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형사 책임 (침해 범죄가 규정 된 경우에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앞둔 경우 권리자는 세관에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중지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권의 적용을 받는 권리 등). 또한 라이선스 수익은 합의, 협상 등을 통해 침해자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의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고 안심하고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침해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은 특허권 존속기간과 실시 범위, 로열티 구조, 침해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 지식재산권침해 기준과 특허권 실시 범위 정리

상표변리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부터 기업 상표 등록 절차, 선행상표 조사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방안까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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