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 관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방법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 중 하나로, 관련 분쟁은 주로 프로그램, 앱, 웹서비스 등의 소스코드나 구성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가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반출해 별도의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는 단순히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소스코드 등 창작적 표현이 실제로 복제되었는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당 소프트웨어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직접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업무 과정에서 개발되는 경우도 많아, 계약 내용이나 개발 경위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자료 | 확인 내용 |
| ---------- | ------------------------- |
| 개발 계약서 | 외주 개발 시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범위 확인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업무상 개발한 프로그램인지 확인 |
| 개발 일정 및 기록 | 실제 개발 참여자와 창작 과정 확인 |
| 소스코드 작성 기록 | 개발 시점 및 작성 주체 확인 |
| 저작권 등록 자료 | 등록된 권리 관계 확인 |

특히 회사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외주 개발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저작권 이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지적재산권 침해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는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자료 | 활용 목적 |
| --------------- | ----------------- |
| 원본 소스코드 | 창작 시점과 프로그램 구성 확인 |
| 개발 문서 | 프로그램 제작 과정 확인 |
| 버전 관리 기록(Git 등) | 코드 작성 및 변경 이력 확인 |
| 상대방 프로그램 자료 | 유사 부분 비교 |
| 서비스 화면·홍보 자료 | 실제 이용 및 배포 여부 확인 |
| 계약서·라이선스 자료 | 이용 권한 존재 여부 확인 |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여부는 프로그램의 기능 자체보다 소스코드, 구조, 표현 방식 등 창작적인 부분이 복제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자료와 기술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고, 상대방 프로그램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침해 여부 검토 후 대응 방향 결정**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단, 삭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침해 대상 소프트웨어 및 권리 관계
* 상대방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
* 지적재산권 침해 근거
* 사용 중단 및 삭제 요청
* 손해배상 협의 요청

 
**④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 진행**
 
상대방이 침해 행위를 계속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 내용 |
| -------- | ---------------------------------- |
| 침해금지 가처분 | 프로그램 사용·배포 등 침해 행위를 우선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 |
| 손해배상 청구 | 무단 이용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배상 요구 |
| 형사 고소 |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 요청 |
| 증거보전 신청 | 삭제·변경 우려가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 |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은 일반적인 저작권 분쟁과 달리 기술적인 비교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스코드 분석, 프로그램 비교, 개발 과정 검토 등을 통해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권리 관계와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증거 확보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 방향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소스코드, 개발 자료, 거래 내역 등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알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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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방법

##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 위증죄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위증죄의 벌을 받게 됩니다.
 

### 「특허법」 제227조제1항 (위증죄) 
```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허위표시의 죄
특허법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허법」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허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허침해

특허침해, 형사처벌 4가지 

## 직접침해 행위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며, 타인의 특허발명을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
 
### 「특허법」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 침해로 보는 행위
특허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x]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x]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권침해의 시기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

특허권침해, 그 유형은?

## 다소 억울하게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받게 됐다면?

지식재산권 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사실이 없거나 상대방의 권리에 문제가 있다면 가처분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 내용과 침해 주장 확인하기**

가처분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이 어떤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와 침해 내용,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식재산권 확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어떤 권리를 근거로 하는가?
해당 권리가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권리자가 실제 권리자인가?**

**✅ 금지 대상 행위 확인**

**생산·판매·사용·배포 중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는가?**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부당함 다투기**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가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표시**
채권자(가처분 신청인)와 채무자(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기재

**✅ 가처분 결정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 법원이 명한 금지 내용 작성

**✅ 이의신청 사유**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예시)

* 상대방의 특허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 상표 사용이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명자료 첨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예시)

제품 설계 자료 : 제품의 구조, 기능,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설계서 등
기술 비교 자료 : 상대방 특허 기술과 내 제품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자료
계약서 및 거래 자료 : 제품 개발·제작·판매 과정과 정당한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 내역 등
기존 사용 경위 자료 : 해당 기술·상표·저작물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심문 절차 준비하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존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① 침해 여부**
- 내 제품이 상대방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 실제 사용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② 권리 존속 여부**
- 상대방 특허·상표·저작권이 유효한지
-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는지

**③ 가처분 필요성**
- 긴급하게 침해를 막아야 할 사정이 있는지
- 가처분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과도한지

**이의신청 결과 확인하기**

법원은 심문 결과와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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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고 제한되었던 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은 상대방의 권리 주장과 실제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의 부당한 점을 입증하고 사업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특허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상대방의 권리 범위와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제품 설계 자료·기술 비교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처분 이의신청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방법](https://www.daeryunlaw-iprs.com/info/696)**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사항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은 특허권 존속기간과 실시 범위, 로열티 구조, 침해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으로 비롯되는 분쟁을 막으려면? 특허권 존속기간 및 판단기준

상표변리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부터 기업 상표 등록 절차, 선행상표 조사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방안까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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