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 또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형사적 구제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 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표법」 230조 (침해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행정적 구제

특허청에서 설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허분쟁, 특허권침해

특허소송,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상표의 개념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 상표권의 효력

상표등록은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본문).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상표권존속기간, 상표분쟁

상표권존속기간 알아보면

## 상표권침해 여부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x]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1. [x]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1. [x]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1. [x]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처벌 수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 처벌의 수위는?

## 친고죄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고소기간) 
```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 비친고죄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단서, 제136조제2항제2호, 제13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로 본 사건을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처벌,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고소

저작권법처벌, 고소기간은?

##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 형사적 책임은?

만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 (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저작권법,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자 허위 표시

## 저작인격권 침해 당했다면

먼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 벌칙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벌칙)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제2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인격권침해,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침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

##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 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즉 일반 국민의 공유물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여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판결 참고).
 
즉,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내용이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수준에 이른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비영리 공연의 경우

저작권법 제 17조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공연인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례 

>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동아리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팝송 및 국내가요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A. 공연의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2쪽)

음악저작권침해

음악저작권침해, 비영리 공연의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항을 살펴보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무단실시 행위로 인해 생산, 판매하는 데 제한을 받는 수량만큼의 이익액 또는 침해자가 권리 침해를 통해 거둔 이익액, 특허권 실시를 허락하고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식재산권소송에서 권리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128조제2항부터7항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등)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삭제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소송, 손해배상청구

지식재산권소송,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먼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이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의 지식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제조준비,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일단 권리가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기업은 경제적, 평판적 측면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참신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때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자인하려는 제품과 기능이 동일한 기존 제품의 경우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체성과 유사성을 판단
기존 디자인이 디자인 침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의도대로 디자인을 상품화하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로 평가될 만큼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체성과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며, 일반 대중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사법 판례를 바탕으로 디자인권침해의 위험과 비즈니스 위험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유사성을 제거해야 하는 정도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상품화할 때는 사전에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상담하여 디자인 침해의 위험성, 가능성, 예방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디자인권침해, 지적재산권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 특허권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는 특허법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 제128조제2항부터7항까지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1 .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2 .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③ 삭제 <2020. 6. 9.>
>>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특허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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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은 특허권 존속기간과 실시 범위, 로열티 구조, 침해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 지식재산권침해 기준과 특허권 실시 범위 정리

상표변리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부터 기업 상표 등록 절차, 선행상표 조사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방안까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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