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선임 시 주요 이점

지식재산권변호사 선임 시 주요 이점

지식재산권소송 시 고려 사항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x] 권리의 세부 사항 (권리 발생 시기, 권리 기간, 권리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 등) 1. [x]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법적 분석 (행위가 시작되었을 때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1. [x] 증거 수집, 법적 분석 1. [x] 권리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청구의 내용 등) 1. [x] 상대방이 예상한 반론 내용의 심사 1. [x] 해결 내용 (철저한 분쟁, 절충 (합의 내용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지식재산권침해 소송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적절한 행사와 효과적인 권리 회복의 관점에서는 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권리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필요한 이유1. [x] 침해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 효과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1. [x] 권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조기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1. [x] 손해와는 별도로 침해자로부터 추가 라이선스 수익을 얻기 위해 적절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x] 효율적인 침해 대응이 가능하고, 그 결과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하게 반박하여 그동안 입은 손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인 경우

저작권침해,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인 경우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 발생 여부는?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상충하거나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복제의 주체를 국가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체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인 및 감정인 등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복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

의료지식의 특허등록특허법 제29조 제1항 전단에 의거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2조).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제1항). ※ 특허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소송

특허소송 주요 특징과 증거 확보 방법

특허소송의 개념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소심 소송으로 나뉩니다. 특허소송은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심리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소송 주요 특징① 기술심리관 제도 특허소송에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기술심리관이 재판부의 기술적 판단을 지원합니다. 기술심리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사건의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준비절차나 변론기일에 참여해 재판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② 기술설명회 기술적 내용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기술설명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기술설명회에서는 당사자나 관련 기술자가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 화면, 영상 등을 활용해 발명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사건의 기술적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리사의 소송대리 특허소송에서는 변호사뿐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소송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판결의 효력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은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특허심판원은 법원이 판결에서 판단한 취소 이유를 따라야 하며, 그 내용과 배치되는 심결이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소송 증거 확보 방법특허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제품이나 기술정보에 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핸드폰, 컴퓨터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업 간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나 서비스의 경우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워 증거 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일반적인 증거 확보 방법 특허침해 입증을 위해 통상 활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제출명령 · 사실조회 · 문서송부촉탁 · 검증 및 감정신청 등 특히 검증 및 감정 절차에서는 침해자로 하여금 검증 목적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제도의 활용 통상 증거조사 시점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침해 제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원재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완제품 분석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변형이 쉬운 화학물질 등 신속 확보가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이 인정되려면 사전에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특허소송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함께 다뤄야 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주장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심결취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전자문서, 연구자료, 개발 이력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확보를 지원합니다. 만약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표권존속기간 알아보면

상표권존속기간 알아보면

상표의 개념"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상표권의 효력상표등록은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본문).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상표권침해, 처벌의 수위는?

상표권침해, 처벌의 수위는?

상표권침해 여부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x]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1. [x]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1. [x]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1. [x]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처벌 수위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처벌, 고소기간은?

저작권법처벌, 고소기간은?

친고죄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비친고죄다만, 저작권법 제140조단서, 제136조제2항제2호, 제13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로 본 사건을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저작자 허위 표시

저작권법위반, 저작자 허위 표시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형사적 책임은?만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 (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인격권침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

저작인격권침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 당했다면먼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벌칙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벌칙)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 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즉 일반 국민의 공유물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여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판결 참고). 즉,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내용이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수준에 이른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저작권침해, 비영리 공연의 경우

음악저작권침해, 비영리 공연의 경우

비영리 공연의 경우저작권법 제 17조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공연인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동아리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팝송 및 국내가요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A. 공연의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2쪽)

지식재산권소송,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지식재산권소송,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항을 살펴보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무단실시 행위로 인해 생산, 판매하는 데 제한을 받는 수량만큼의 이익액 또는 침해자가 권리 침해를 통해 거둔 이익액, 특허권 실시를 허락하고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식재산권소송에서 권리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제2항부터7항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등)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③ 삭제 <2020. 6. 9.>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