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디자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침해자는 그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초로펌과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처분 청구**
디자인권 보유자 및 독점적 실시권자는 침해자에게 디자인 또는 기타 침해행위의 사용 정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디자인을 상용화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제품의 전체 리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 회복 조치의 청구**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신용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조치의 예로는 대중에게 널리 전달되는 방식으로 일간지 및 TV에 사과 광고가 있습니다.
 
**(4) 부당 이득의 배상 청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침해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와 범위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
디자인권 또는 독점적 사용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적절한 방어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방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침해 관련 법률 및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침해 소송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방지라는 관점에서, 침해자가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는 서초로펌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법정 밖 협상이나 소송 절차 등은 복잡하고, 혼자서 대응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침해, 서초로펌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디자인권침해 시 처벌은?

## 회사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서울법무법인과 알아보면

회사 대표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내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가 회사 내외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 (1) 홍보 또는 내부 뉴스레터에 사용하는 경우
홍보 신문 및 보도 자료와 같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자료와 내부 뉴스레터와 같이 내부적으로만 읽히는 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게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사적 사용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용 목적으로 이러한 자료에 사진 및 기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출처명, 발행연도, 저자, 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 프레젠테이션 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관계없이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게시할 때는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기사 및 잡지를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신문 기사, 웹 기사, 잡지 기사 등은 모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기사 정보를 출판물을 만들기 위한 참조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으로 게시하는 경우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 자체 기사를 작성할 때 원작의 기사가 있어도 참고만 할 뿐 문자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운 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4) 자유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무료 자료는 저작권자가 사용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이므로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자료라고 해도 저작권자가 모든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사용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무료 자료는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무료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바로 사용하기 보다는 라이센스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 사안과 관련하여 걱정되는 기업 대표는 서울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침해처벌, 서울법무법인

저작권침해처벌, 회사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서울법무법인과 알아보면

## 서울변호사와 알아보는 저작권법위반, 저작물 사적 사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개인적 용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물의 "사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 개인적인 사용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적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개인적 시청 또는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복제할 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클라우드에서 공개적으로 전송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있어도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사본을 배포하려는 경우, 사적인 사용이 아니며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에 연루되었다면 서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작권법위반, 서울변호사

서울변호사와 알아보는 저작권법위반, 저작물 사적 사용의 범위는?

##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지식재산권분쟁, 작권침해

지식재산권분쟁,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

## 공동발명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법 제62조제1호에 의거하여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 「특허법」 제44조 (공동출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 특허권의 권리 관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분쟁

특허분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산업재산권은 권리의 적용 및 등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 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착순’이 채택됩니다. 경쟁사가 먼저 출원한 경우라면 원래 본인의 독창적인 기술, 디자인, 네이밍 등이었더라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디자인, 네이밍 등을 창출할 때는 신속하게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자문변호사와 상담한다

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타사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산업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 처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특히 회사가 클수록 산업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 업무에서 기업자문변호사로부터 법적 확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회사의 운영이 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회사에 조언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및 제품을 개발할 때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기업자문변호사와 상담하면 나중에 계획을 탈선시키고 비용을 낭비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한다

사실, 다른 회사로부터 산업재산권 침해 청구를 받으면 이후 침해 소송으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즉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요청하고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조기에 준비하도록 요청하면 시간을 내어 주장의 구조와 증거 수집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당성을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기업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산업재산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범주로 기술, 디자인, 네이밍(브랜드) 등에 부여된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는 4가지로 나뉩니다.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의 도난 방지

산업재산권의 주요 내용은 권리자만이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권리자의 허가 없이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금지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는 그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의 사용을 희망하는 다른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기술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다른 회사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받으면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취득 시 장점과 활용방법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무효심판 청구

무효의 사유에는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경우 △특허의 등록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어긋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동일한 선출원 건이 있음에도 등록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규정에 어긋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제133조제2항).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특허법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만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권리 행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무효심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특허무효심판, 발명품을 도용당했다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 발명자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명은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 달리 의사의 표현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
 
- 또한 무권리자 즉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36조제5항), 특허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특허상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 지식재산권소송 시 고려 사항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x] 권리의 세부 사항 (권리 발생 시기, 권리 기간, 권리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 등)
1. [x]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법적 분석 (행위가 시작되었을 때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1. [x] 증거 수집, 법적 분석
1. [x] 권리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청구의 내용 등)
1. [x] 상대방이 예상한 반론 내용의 심사
1. [x] 해결 내용 (철저한 분쟁, 절충 (합의 내용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지식재산권침해 소송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적절한 행사와 효과적인 권리 회복의 관점에서는 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권리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x] 침해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 효과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1. [x] 권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조기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1. [x] 손해와는 별도로 침해자로부터 추가 라이선스 수익을 얻기 위해 적절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x] 효율적인 침해 대응이 가능하고, 그 결과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하게 반박하여 그동안 입은 손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

지식재산권변호사 선임 시 주요 이점

##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 발생 여부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상충하거나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복제의 주체를 국가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체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인 및 감정인 등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복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

저작권침해

## 의료지식의 특허등록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전단에 의거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2조).
 
-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제1항).
 
※ 특허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은 특허권 존속기간과 실시 범위, 로열티 구조, 침해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 지식재산권침해 기준과 특허권 실시 범위 정리

상표변리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부터 기업 상표 등록 절차, 선행상표 조사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방안까지 안내드립니다.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