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종류 및 예시, 지식재산권과의 차이점

산업재산권이 기업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 이익

▶법적 보호

▶공정한 경쟁

▶기술 혁신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적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주요 요건

신규성: 전 세계에 공지되거나 공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의 창의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반복·실현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보호 범위와 권리 행사
출원 후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적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제조·사용·판매·수입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용신안권은 발명보다는 단순한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소규모 기술개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징

심사 절차가 간소하여 특허보다 빠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보다 짧습니다.

진보성 요건이 완화되어 실무적·실용적 아이디어 보호에 적합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심미적 형상·모양·색채의 창작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단순 예술적 미감이 아닌,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보호 요건

신규성 및 창작성

공업적 대량생산 가능성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외관

▶보호 범위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무단 복제·모방 제품에 대해 제작·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인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표장에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특징

반드시 특허청 등록이 있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에 사용하면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체출 > 접수번호 부여 > 심사 > 수리 > 등록원부 생성 및 등재

1.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원하는 이가 특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 특허청에서는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이에 이상이 없으면 수리가 되고 등록원부 생성 및 산업재산권 등재가 됩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반려이유서가 전달되고, 등록하는 이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4. 이상이 있으나 경미한 수정을 거치면 괜찮을 경우에는 보정안내서가 전달되고, 등록하는 이가 보정서를 접수하면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5.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등록할 때는 등록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수수료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발송 시 동봉해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 메뉴의 표에서 수수료 열의 금액을 클릭하면 금액 및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시 일반적으로 반려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