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담 사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짚은 사내 AI 프로그램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서연 씨에게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즉 저작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저작권상담 후 지식재산권변호사는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반대로 창작자만의 표현 없이 기능이나 실용적 아이디어만 담겨 있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은 F기업이 쌓아 온 재고 관리와 발주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옮겨 상품별 수요를 예측하고 발주량을 AI가 대신 판단하도록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기능의 구현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서연 씨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권상담 후 지식재산권변호사는 F기업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그 법인으로 보며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 등 사용자가 작성을 기획했을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작성했을 것, 업무상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시스템은 서연 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였기에 F기업이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 씨 역시 동업자로서 F기업과 고용관계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공동저작물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하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상담에서 준호 씨가 특히 궁금해한 것은 서연 씨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쟁점을 이해하려면 저작권의 두 갈래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복제, 배포,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을 복제해 쓰거나 예측 기능을 개선한 새 버전을 만드는 일이 모두 저작재산권의 영역입니다.

재산권인 만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이 넘어가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F기업이나 준호 씨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입니다.

서연 씨로부터 양도를 받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이었습니다.

서면 합의가 전혀 없던 이 사안에서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만으로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표지, 영업표지 외에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합니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인지는 해당 업계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은 1년에 걸쳐 개발되었고 담당 인력이 매일 수작업으로 하던 재고 관리와 발주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보호 대상인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성과가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였습니다.

F기업 쪽에 힘을 실어 주는 사정으로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AI 비용을 F기업이 부담했고 F기업 업무에 맞춰 개발되는 과정에서 개발 방향과 내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F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성과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상담 과정에서 개발 과정, 비용 지출 내역, F기업의 기여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서연 씨와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F기업에 양도하는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