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고소로 시작된 디자인권 분쟁, 혐의없음에 항고 기각까지 받아내

특허침해 고소를 당한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조사 일정을 통보받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화장품 용기를 수입해 유통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곧바로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 온 상대방이 갑자기 법적 조치를 취하자 의뢰인은 사태를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번 사례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던 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디자인은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수정 요구안을 보내올 때마다 그 지시를 좇아 다시 만들었고 제작처가 그 디자인에 대해 취득한 특허 등록 자료 역시 함께 전달받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고를 받자마자 판매와 광고를 전부 중단했지만 고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저를 고소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조차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아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가족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 심리적인 부담은 더 컸습니다.

특허침해 사건은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고소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쟁점을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소명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고소장 확보부터 시작했고 다음과 긑은 순서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원문을 확보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범위를 특정할 것.
  
• 디자인을 누가 지정했는지 보여 주는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할 것.
  
• 제3자의 특허·디자인권 등록 자료가 있다면 독자적 사용 권한의 근거로 확보할 것.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변호사와 미리 점검해 둘 것.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특허침해·디자인특허침해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디자인을 결정했는지, 그 사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자료를 제때 갖추지 못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설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쟁점을 정확히 짚어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특허법 제225조도 특허권 침해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두고 있어 특허침해와 디자인특허침해는 적용 법 조문은 다르지만 처벌 구조는 비슷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디자인특허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도 고소인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사건이 끝난 뒤에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과 민사 분쟁의 결론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따로 가려지므로 형사·민사를 함께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