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등록 효력 벗어난 구조 밝혀내며 불송치 이끈 특허권변호사

특허권등록을 둘러싼 다툼은 한 장의 내용증명으로 시작됐는데,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청소용품을 팔던 이수민 씨(가명)에게 세정 도구 등록특허와 등록상표의 권리자라는 업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업체는 수민 씨가 파는 물건이 자기네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가고, 판매 페이지 표현도 상표권을 건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무거운 소식이 왔는데, 특허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경찰 통지였습니다.

"그냥 청소 도구 하나 팔았을 뿐인데 형사 처벌이라니,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민 씨는 몇 해째 중국 에이전시로 제품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공급하며 수억 원대 매출을 올리던 사업자였고, 고소장에는 간접침해 주장과 상표권 침해 주장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원부와 자사 정품 사진까지 붙여서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자료만으로는 수민 씨가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려웠고,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멈추지 않자 상대방은 민사 경고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서둘렀습니다.

수민 씨는 결국 대륜의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수민 씨가 가장 답답해한 지점은, 특허든 상표든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 주장이 전부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실제로는 그 등록이 어디까지를 보호하는지가 매번 다른 문제라는 설명을 듣고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상담 초반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성격을 가려내는 데 집중했는데, 등록원부와 정품 사진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그 권리가 이 제품을 침해했다'는 사실까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허권등록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고 관건은 이미 등록된 특허·상표의 힘이 수민 씨 제품까지 닿는지였습니다.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사건을 특허 축과 상표 축으로 완전히 나눠 등록특허의 청구범위를 제품의 실제 구조와 맞춰 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판매 페이지 표현이 정말 상표로 쓰인 것인지, 상대방의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도 따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두 쟁점을 섞으면 어느 쪽이 진짜 문제인지 흐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대조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등록특허의 구성요소가 수민 씨 제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

둘째, 판매 페이지 표기가 상표로 쓰였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

셋째, 수민 씨가 정당한 경로로 제품을 들여와 팔았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는 점.

수민 씨는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가게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됐고, 등록 여부와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특허권등록이 돼 있다는 사정은 상대방 주장의 출발점일 뿐이고, 그 등록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하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여전히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 준 셈입니다.

특허권등록은 발명을 세상에 내놓고 지키는 첫 단추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에 도면·요약서를 더해 특허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청구범위에는 지키고 싶은 내용을 담은 청구항이 최소 하나 있어야 하고 구조·방법·기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이렇게 적힌 청구범위가 나중에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하면 특허결정이 내려지고 특허료를 낸 뒤 설정등록을 마쳐야 특허권이 생기는데, 등록은 출원·심사 단계가 아니라 설정등록이 끝나는 순간 발생한다는 점이 자주 오해받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특허공보에 등록공고가 실려 누구나 권리범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 또한 등록된 표장과 실제 쓰인 표현이 같은지, 그 표현이 상품 출처를 나타낼 의도로 쓰였는지를 함께 따져야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례 속 의뢰인처럼 지식재산권 관련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아래 자료부터 챙기고 가까운 시일내에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