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의 성립 요건과 침해 판단 기준

상표법 제2조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이러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즉, 상표권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상표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고 권리가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글자 하나가 같은지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 역시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계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의 허락이나 사용권 없이 영업, 판매, 광고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침해 유형에 해당합니다.

위 요건이 성립되어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각각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 행위의 태양, 고의성, 영업성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상표법 제230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일회적·비영업적 사용이 아니라 일정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이는 서로 독립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호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요소에서라도 유사성이 인정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동일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유사 판단은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구성 요소 중 일부가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거나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요부관찰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요부관찰 : 소비자가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핵심 부분(요부)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식)

이때 요부에 해당하는지는 식별력의 강약, 사용 형태,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거래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