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 검색광고만으로 고소가 된다고? 불송치된 사연

지식재산권상표권 문제로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은 오세린 씨(가명)는 ○○시에서 유모차·카시트 같은 유아용품을 빌려주는 A업체를 차린 대표였습니다.

업체를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온라인 광고대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행사는 ‘○○유아용품’, ‘○○유아용품대여’ 같은 단어로 검색하면 A업체가 위쪽에 보이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린 씨는 마침 홍보가 필요하던 차에, 대행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광고는 위와 같은 검색광고용 키워드로 나갔지만, 손님을 만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고 문의한 손님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대여 상담을 할 때도 세린 씨는 늘 A업체 상호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갈등은 ‘○○시유아용품대여’와 비슷한 상호를 쓰던 경쟁업체(이하 상대방) 측이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연락해오며 불거졌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세린 씨의 광고가 자신들보다 위에 뜨자, 상대방은 세린 씨를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광고를 내리라는 요구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당황한 세린 씨는 광고를 맡긴 대행사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건 굳이 대응하지 않으시는 편이 나아요.”

세린 씨는 대행사 측의 말대로 심판에 아무런 답변을 내지 않았고, 결국 특허심판원은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인터넷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행사는 그제야 광고를 내렸습니다.

이미 심판에서 한 번 졌다는 사실은 세린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졌고, 결국 세린 씨는 형사사건만큼은 제대로 다투기로 마음먹고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식재산권상표권 사건은 이미 특허심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법리 검토에 앞서, 세린 씨가 검색광고에 쓰인 키워드와 손님을 직접 응대한 영업 단계를 분리해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그러자 구조가 분명해졌습니다.

‘○○시유아용품대여’는 검색 노출을 위한 키워드였을 뿐이고, 세린 씨가 손님에게 자신을 소개한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A업체였습니다.

이 정리가 이후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지식재산권상표권 사건을 맡은 경찰은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상대방 표장 가운데 ‘유아용품대여’와 ‘주식회사’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데 그쳐, 다른 업체의 서비스와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 부분인 ‘○○시’는 시의 명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상대방 표장을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상표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세린 씨는 상표침해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피했고, 다시 업체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식재산권상표권은 사람의 창작이나 영업 활동에서 생겨난 무형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가운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으로 이뤄진 산업재산권과, 문학·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특허권이 새로운 기술을, 디자인권이 물품의 외관을, 저작권이 창작물 자체를 보호한다면 상표권은 소비자가 ‘이 상품은 어느 업체 것’이라고 알아보게 해주는 표시를 보호합니다.

즉 상표권이 지키는 대상은 아이디어나 창작성이 아니라, 업체가 쌓아 온 신용과 소비자의 구별 기준입니다.

상표는 가게 이름이나 브랜드명 같은 문자뿐 아니라 로고, 기호, 색채, 입체적 형상, 소리 등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대여업처럼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도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표시가 상표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특정 업체의 상품·서비스라고 구별할 수 있는 힘, 즉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지정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여서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